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349조원을 투입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5%) 증가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 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200t)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 적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방부는 또 고위력,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 등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탐지·식별·타격 능력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