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취임으로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후 계속된 사법수장 공백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특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지난 1일 취임함에 따라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비롯한 법관 처우 개선, 조건부 구속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 제도 개선의 향방도 관심사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8일 다음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