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당정이 6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반과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발생 시 발생 장소와 관계 없이 조사를 전담한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성 선도 등을 진행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증원을 적극 검토한다.

유 위의장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학생 관계개선 회복에 더 집중한다.

당정은 향후 이날 논의를 반영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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