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규모, 은행권 상생 금융 부담 가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규모, 은행권 상생 금융 부담 가른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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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논의 중, 기준 등 방안 마련 확정된 것 아무것도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상생 금융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 상생 금융 분담 기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더 많이 대출한 은행이 그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1월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318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8074억원, 1년 전과 비교해도 5조605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9조1429억원(28.0%)으로 가장 액수가 컸고 이어 △신한은행(65조9101억원, 20.7%) △하나은행(59조3599억원, 18.7%) △우리은행(51조8026억원, 16.3%) △농협은행(51조7881억원, 16.3%) 등의 순이다.

은행권에서는 당기순이익 규모도 한 가지 기준으로 거론된다.

각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2조805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하나은행(2조7745억원), 신한은행(2조5993억원), 우리은행(2조2980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에 상생 금융 초점을 둔 만큼 은행권 상생 금융 분담 구조는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당국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결론이기도 하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전체 상생 금융 규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며 약 2조원 규모 횡재세 법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계층"이라며 "일단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상생 금융의) 대상이고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각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자 등 차주별 대출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상생 금융 방안은 이르면 다음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생 금융 부담 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할지, 아니면 소상공인 대출 규모로 할지 현재는 은행연합회에서 조율 중인 단계"라며 "내일 태스크포스에 논의될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