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가진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재활·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수용 중심의 입원 치료에 머물렀던 기존의 정책을 예방, 재활 그리고 사회 복귀까지 커버하는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 씨는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이 웹툰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돼 방영 중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의 전략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