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기후환경국 등 집행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 등 일회성·중복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전날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응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사업 효과 부진, 악취포집,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예산 등 확보,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담당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미진한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악취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항상 벌금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악취 포집기 사업 등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기후환경국 2024년 본예산을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비가 제자리다"라며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낮음을 인식하고, 특히 도시보다 소외 받고 있는 농촌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하여 행사성 사업 과다를 지적하고 “1회성 사업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입을 적절히 추계해 추경에서 과다 증감되지 않도록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연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데크길, 전망대, 조경사업 등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이라기보다 하천환경 조성에 가까운 사업이 많다”며 “하천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으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또는 이후 차량 노후시 조기폐차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친환경자동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더라도 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개입해서라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등 친환경 상용차 보급률이 시군별 편차가 크다”며 형평성에 맞는 보급 기준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과 관련해 “외부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를 미리 감지한다면 미리 취약시설에 대한 예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함께 외부 공기질 모니터링도 함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