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50인 미만 지원대책' 이달 중 공개
행정망 범정부TF 구성… 이달 중 늘봄학교 계획 발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당정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이중화와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디지털관리 역량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먹통 사태가 발생한 행정전산망에 대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을 이달 일제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낡고 오래된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 발주·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제도도 바꾼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1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당은 학교 현장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