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출산 ‘직격탄’…내년 초1 입학생 ‘40만명’선 붕괴
韓 저출산 ‘직격탄’…내년 초1 입학생 ‘40만명’선 붕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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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출산 담당 정규조직 無…‘문제 해결 의지 약해’ 지적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린 지난 3월 2일 오전 경남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와 신입생이 인사하는 동안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린 지난 3월 2일 오전 경남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와 신입생이 인사하는 동안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 부처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 대신 1년 짜리 임시 조직을 신설해 이 문제를 맡기면서 정부의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와 교육계 안팎의 전망 등을 종합하면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40만명대 미만으로 추산된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집계돼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하지만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출생아 수가 뚝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입학 대상 출생년도의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000명 차이 난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43만1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 수(43만842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0.95명)로 내려갔다.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 아래로 추락한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또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에 따른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된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은 없고 관련 과를 1년짜리 임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저출산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행안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