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는 스마트폰과 디지털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1~3동, 가좌1~4동)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제26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스마트 융복합 기술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온 디지털 기기 활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천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한 청소년은 총 1397명이고, 상담치료 및 교육을 받은 횟수도 4296회에 달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18.1%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인터넷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해당 조례에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이 담겨 있다.
평소 스마트 융복합 기술 발달이 가져온 사회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한승일 의원은 이번 제264회 정례회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한편,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 제정에 앞장 선 한승일 의원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지만, 기술에 대한 과의존은 기술에 종속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후속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은 상, 하반기 두 차례뿐이어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 및 홍보-인터넷 사용 예절과 문해력 교육-중독자에 대한 치유캠프 등 중독예방 지원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말하며, “본 조례를 통해 청소년 비율이 높은 서구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어, 청소년이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