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극동공병단이 일방적으로 만든 임대가격표(FMRV) 폐기하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사령부가 기지 주변 주택임대료를 20~25%까지 내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임대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기지사령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캠프험프리스 주한미군 사령부 주택과(HSO)는 지난 1일 극동공병단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현재 영외 거주 사병들이 지불하는 주택임대료를 현행 임대료에서 평균 25% 인하한 금액을 11월 15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기지사령부에서 미국의 극동공병단이 결정한 ‘공정시장임대가격(FMRV)’을 적용, 앞으로 주택 임대료의 평균 25% 가량을 삭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지사령부 주택과가 소액 인정해 왔던 침대 등의 가구제공(15개 품목), 냉장고 등 가전제공(10개 품목),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수량과 품질에 대해 앞으로는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캠프험프리스 기지 주변 임대주택은 약 6000여 가구. 이중 평균 4000여 가구가 미군 영외 거주 사병들이 월세 임대로 거주하고 있다.
협회 소속 200여명의 임대인들은 ”주한미군이 거주하는 주택은 미군측이 요구하는 엄격한 안전기준에 의해 설계와 시공이 이뤄져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훨씬 많이 투자됐음에도 미군측은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권’과 훼손부분 ‘원상복구비’도 인정해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부분이 많은데도 한미동맹 협조차원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미군측은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맘에 안드는 주택임대인들의 리스트를 부동산 사무실에 돌려 사실상 ‘출입금지(off-limit)’조치한다“며 ”한미 소파규정에도, 국제법에도 없는 마치 식민지배 하듯, 종속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임대인들은 지난 2017년에도 캠프험프리스 기지의 요구로 평균 약 17% 가량 임대료가 인하된 상태이며, 앞서 5년전에도 일방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감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임대인들이 집단 반발하자 임대를 중단하겠다고 강력대응하자 미군측이 즉각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협회 소속 한 임대인은 ”기지주변 주택은 미군 외에는 임대가 불가능해 오로지 미군에만 의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주택신축 당시 받은 금융이자와 물가 인상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임대료를 미군이 일방적으로 내리라는 것은 임대인을 죽이는 것“이라며 분통을 떠뜨렸다.
협회측은 기지사령부의 조치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호소문과 현수막시위, 기지앞 집회 시위등을 벌이며 미군의 일방적인 횡포에 절대 숭복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평택시 한미협력과를 통해 기지사령부에 ”임대인들과 사전 협의없는 영외주택 공정시장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공정시장가격(FMRV)를 즉각 폐기할 것, 임대인협회·공인중개사·험프리스 주택과 3자 협의체를 구성, 임대계약서 조항 등 각종 변경사항을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지사령부는 평택시를 통해 받은 건의문에 대해 “평택시의 민원 통지를 받았다.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와 지역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협회 대표들간의 협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2023년 11월 15일로 예정됐던 공정시장 임대가치 지수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겠다. 이러한 협의는 향후 2주내로 잠정 예정돼 있다”고 답변해 왔다.
[신아일보] 평택/임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