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30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