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났다"며 이같이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일정을 합의됐다고 주장하는데, 누차 설명했지만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 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다"며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시키는 게 관례였고, 이런 관례는 지금까지 어김없이 지켜져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회의장과 짬짜미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며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에게 함몰돼 정쟁을 위한 안건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다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예산 정국에서까지 그 폭주를 이어가는 건 도를 넘었다"며 "탄핵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예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탄핵 소추권은 민주당의 압력으로 인해 그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졌고, 정치 도구가 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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