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북한 인권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 실태와 이의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다.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선제 핵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인권현인그룹의 한국 방문이 성사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인권현인그룹이 깊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을 권고한 점을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고, 5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도 한국과 함께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