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현역 국회의원 22명을 '자질 의심' 의원으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후보자 자질검증 조사 발표한 자료들을 종합, '불성실 의정활동'과 '기타 도덕성' 등 기준을 적용해 현역 국회의원 총 316명을 대상으로 자질 검증을 실시했다.

세부 기준은 △발의건수 저조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로 인한 제명·탈당·퇴직·사직자 △전과자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자 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중 '1건 이상' 부합한 국회의원의 수는 총 173명(54.7%)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86건, 더불어민주당 83건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7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22명에 대해 '자질 의심' 의견을 냈다.

'최하위 의정활동·도덕성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5건)이 나란히 선정됐다. 

'4건 이상'은 총 6명으로, 국민의힘(강기윤·권영세·허은아)과 민주당(김홍걸·박정·서영석)이 각각 3명씩 포함됐다.

'3건 이상'은 14명을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4명(김태호·백종헌·이주환·전봉민), 민주당 8명(문진석·설훈·소병훈·신정훈·이상민·이상직·이용선·이학영), 무소속 2명(양정숙·이성만) 등이었다. 

이중 이상직 전 의원 경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을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에 △공천 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포함할 것 △공천 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할 것 △현역 의원 대한 평가·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 범죄, 불성실 의정 활동 등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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