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합의에 따라 폐기했던 군사조치를 하나둘 복원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의 무장을 지시했다.
지난주 후반부터 JSA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이라고 28일 연합뉴스가 군 소식통의 말을 빌려 전했다.
21일 밤 북한이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남측은 22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적시된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셈이다.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군사회복 조치로 먼저 그간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를 복원하기로 했다. 27일 북한은 11개 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했다.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파기 선언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했다.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1∼2개소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소 이상으로 늘었다.
9·19 군사합의에는 서해 NLL 인근 해안포 입구에 설치된 문은 닫아놓도록 돼있다.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북한의 도발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은 JSA 경비요원에 권총 착용도 지시했다. 합의 제2조2항의 '남북이 판문점 JSA를 비무장한다'는 내용을 이탈한 것이다.
우리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이 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측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1일 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거세지면서 군 당국은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이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지켜보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