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가 22일 오후 2시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호 위원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특정 대상에 쏠리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했다.
△이광재 위원은 홍천이 전국 유일의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장기 임대한 농기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해달라고 요청했다.
△ 용준순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철정지소 신축 시 당초 계약 대비 예산이 80%가량 증액된 점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철근 가격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기준연령을 확대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치유농업의 경우 관련법과 조례상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나기호 위원은 앞서 농촌사회과 소관 질의에 이어 보조사업이 소수에 편중되고 타 부서의 다른 사업까지 중복 지원 받는 것을 지적하고 보조사업이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최이경 위원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 등 제재조치와 별개로 명단 공표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 용준순 위원은 지난해까지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미흡했으며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부서로서 철저히 관리하고, 연구회 등 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면서 대표 1인에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준순 위원은 환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주장했다.
23일에는 부서별 종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