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5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를 대표해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교내 교사 피습 사건, 학교급식 파업,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등 금년에 발생한 교육계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과 개선요구사항 등을 전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원 단체에서도 소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관리자로서 일선 교사와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묻고, 학교급식 파업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급식실 필수사업장 지정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당부해 온 원칙에 입각한 행정,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학교 업무경감 지원, 일선학교의 행정기관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 지원, 학교 급식 파업 이후 추진 내용 학부모 안내, 대전지역 학생의 대전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대전예술고등학교 강사비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교권 보호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교사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의회 및 교육청과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가야 하며,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는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학교 경영과 예산 집행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었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금품수수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빠른 대처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현황조사 용역 관련하여 관계 부서간 사전 협의 여부 및 용역 실시 적정성에 대해 재차 묻고, 부서간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앞으로는 관계 부서간 과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용역 결과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일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험생들이 불편없이 시험을 잘 마칠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고,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장기간 학교급식 파업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소통에 대해 질문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며,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의 대응, 대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학교생활지도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이슈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육청의 대응, 학교 경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목소리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묻고, 문제의 해답이 현장에 있음을 공감하면서도 사건․사고 교육 현장 방문은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 학생, 교직원수 및 예산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원수가 동일한 점을 언급하며 업무 종류는 비슷하더라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해서는 업무량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관리자와 교사를 대표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관리자와 교사 두분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파산신청 소송과 관련하여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