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원씩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이 전년도 사업평가를 반영해 최대 80억원 차등 지원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지자체들은 정부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거창·함양군이 B등급을 받아 80억원, 산청·합천군이 C등급으로 64억원 지원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한다.
특히 올해는 우수 평가 등급을 받는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와 최저 등급간 배분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2023년 기금은 5단계로 A등급 120억원, B등급 96억원, C등급 80억원, D등급 72억원, E등급 64억원으로 차이를 뒀다.
하지만 2024년은 전년도 5단계였던 등급을 4단계로 줄이면서 S등급 144억원, A등급 112억원, B등급 80억원, C등급 64억원으로 책정됐다. 2023년 A등급은 내년도 기준으로 B등급에 해당되며, S등급이 추가되면서 가장 낮은 단계가 C등급으로 꼴찌에 해당된다.
그 결과 함양군과 산청군은 각각 A등급(2023년)에서 B등급(2024년), B등급(2023년)에서 C등급(2024년)으로 2단계 떨어졌다.
반면 거창군은 C등급(2023년)에서 B등급(2024년)으로 같은 자리를 차지했고, 합천군은 C등급(2023년)에서 C등급(2024년)으로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평가결과를 보면 2023년 A등급을 차지했던 함양군이 2단계나 미끄러지면서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청·합천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고, 거창군 역시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했지만 평가는 냉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금사업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 및 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한 것임에도 하위권을 차지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대응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평가는 △집행 실적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을 잘 하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함양, 거창 등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