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트홀에서 신아경제포럼(SAFE: Shin A Forum on Economy)2023-'규제 허들 넘어 성장으로'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미래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정책 비전 '신성장 4.0' 전략을 토대로 한국 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성장 동력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 따른 퍼펙트 스톰(복합위기)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의 경제 기여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이 아닌 감세와 규제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신아일보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현황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했다.

이형열 신아일보 대표는 "'신아경제포럼'은 대내외 여건과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신아경제포럼이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행사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왜 규제개혁이 필수과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개 정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금산분리·데이터 규제 완화를 논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위한 규제혁신'을 소개했다. 

이어 세션3은 민현준 잘그린건축연구소 소장이 '친환경 건축 시대 규제 방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4에서는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K-제약·바이오 도약, 빗장 풀기에 달렸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신아일보가 주최, 신아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거래소,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후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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