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된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군사기밀인 TDS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장관 역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과 최초 ‘핵협의그룹’ 출범 등으로 고도화하는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40년 만에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 함이 방한하고 미군 전투부대원들이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여했으며, 미국 전략폭격기(B-52H)가 국내에 최초로 착륙하는 등 우리 국민이 굳건한 한미동맹 위상을 체감한 만큼 양국은 어떠한 어려움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