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와 스위스를 제외하는 내용의 '2023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올해 6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 심층분석 국가는 없었다. 다만 미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를 지정했다. 베트남을 이번에 새롭게 포함했다.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있던 한국은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1가지만 해당하면서 이번에는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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