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에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합의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정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5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서울상공 무인기 침투 등 지난해 말까지 17회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 중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내용이 한미가 가진 군사 자산을 활용한 대북 정찰 역량을 저하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북한 감시에 제한이 있다. 국민보호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싱 부대변인은 '미국의 효과적인 대한국 방어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에 대해 내가 제안할 것은 없다. 한국 정부가 밝히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북한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마스와 북한 사이의 상호 작용은 보지 못했다"며 "그들은 그들의 지역과 우리의 국가 안보에 각기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 정황이 최근 알려진 데는 "나는 그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며 "하마스와 북한 사이의 관련성을 목도한 것은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