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 신용자들에게 대출 해주는 정책금융상품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5대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매달 '오픈런'으로 소진되고 있는데, 취급 은행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9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금융위원회(금융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는 올해보다 두 배 증액된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내년 총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최저 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당일 1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과 함께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최저 신용자 특레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다시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대출'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문제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사가 9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현재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에서만 취급 중이다.
지원 대상을 최저 신용자로 한정한 상품이다 보니 연체율·건전성 관리 부담에 취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는 사업도 아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소극적인 참여 탓에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최저 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증 형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며 현재는 '직접 대출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금융권에서도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현 의원은 "정책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취급 저조에 이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서도 시중은행의 서민 지원 무관심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정책상품 외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