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임차인 간 소송 등 사회적 비용 감축 방안 논의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메트릭스와 함께 3일 서울시 강남구 리베라호텔 청담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방안' 학술 세미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경영학회는 코로나 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하며 상가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서혜진 박사가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발표하고 서영천 서원대학교 교수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설명한다. 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와 박문수 상명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등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개선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김학환 부동산경영학회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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