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국민연금, 환갑 넘어 취업고민…국민 생활고 팍팍하다
턱없는 국민연금, 환갑 넘어 취업고민…국민 생활고 팍팍하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0.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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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반 취약한데 이자부담까지…가처분소득 7년여 만에 최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 생활고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중 20·30세대 절반 이상은 노후대비를 걱정하는가 하면, 고령층은 돈 때문에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7년여 만에 최대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19~29세 청년층 절반 이상(55.9%)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열에 여섯(60.3%)은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 방법으로 꼽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62.9%)와 40대(61.8%), 50대(63.7%)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비율)을 고려하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다.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이다. 이는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 정년까지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으로,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떨어진다.

고령층 역시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월 기준 연금 수령 고령층 778만3000명 중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61.6%(479만4000명)다.

또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 31.9%는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로 응답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돈이 필요해 일자리를 원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령층(769만9000명) 가운데 구직 희망자는 75.4%(580만8000명)로 취업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이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은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데 충분치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중 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금액은 60만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최소 생활비 추산치(124만3000원)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9만9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8%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 재산세 등 경상조세는 9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

60세 이상 가구 이자비용이 경상조세를 넘어선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이다.

연금 등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이자비용 부담까지 커지며 가계 가처분소득(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쪼그라들고 있다.

60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2분기 기준)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2016년 1분기(-3.2%)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폭 감소다. 같은 기간 전체 소득은 5만2000원(1.1%) 줄었다. 이자비용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5.6% 늘었기 때문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