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문제 해결에 외교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낮은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부과된 상계관세는 향후 우리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계관세가 전체 산업으로 확대되면 대미 수출 10대 품목에 대해서만 7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IRA(美 인플레이션 감축법)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외교부의 대응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해당 사안의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답변했고, 황희 의원은 “답변이 외교부장관으로 적절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다.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라”며 질타했다.
황 의원은 지속적으로 외교부가 대외업무를 행함에 있어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해수부, 상계관세 문제는 산자부가 주무부처라며, 주도적이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으려 한다. 대외업무에 있어서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생각이 든다”며 “尹정부 출범 이래 숱한 외교적 실패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종료된다. 이후 외교통일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