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수준 국회 공론화 거친 후 결정"
정부가 정확한 보험료 인상률은 없고,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담긴 알맹이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조절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국회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조건부를 달며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 공은 국회로 넘겼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다만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상향하기로 돼 있다.
앞서 지난 3월 연금 개혁 정부 자문기구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5차 재정계산 결과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공을 국회에 넘겼다.
다만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 신뢰 회복을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첫 아이 및 군 복무 트레딧 등 출산, 군 복무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기간 확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단계적 전환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부양가족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 등도 담겼다.
기금 수익률은 현행보다 1%포인트를 높인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