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문제, 모든 제도개선 해 볼 것"
[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문제, 모든 제도개선 해 볼 것"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0.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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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PB 횡령 보고 누락 해당 증권사 검사 지시"

"(공매도 관련 문제와 관련해)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 또는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춰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원장은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받은 후에 바로 검사에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