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성과는 경기도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앞서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난 3~4월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부는 국조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하남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GB 해제 지침) 개정과 더불어 또 한 번 하남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3기 교산신도시 공업 물량 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과 면담하고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 7월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GB 해제 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들어설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