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도난 또는 분실된 마약만 6만4460개였다. 마약사고는 7240개소, 1만7673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관·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분실·변질·파손 등 마약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류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식약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며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