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간 철도 민간사업자에 총 1700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민간 철도사업자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간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총 7건의 소송에서 패소 또는 중재 결정을 용인해 1770억9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민간 철도사업자는 ㈜전라선철도다. 이 업체는 2013년 195억원, 2015년 641억원 등 정부로부터 약 836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어 △㈜신분당선 644억원(소송·조정 신청 3건) △소사~원시선 195억원 △경전선 27억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5건(㈜신분당선 3건, ㈜경기철도 2건)의 철도 민간사업자 대상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정부의 보상금 지급 액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배상금과 함꼐 상법상 연 6%의 이자를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정부 재정을 아끼려 민자로 진행한 철도 사업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모양새다'며 "국민 혈세로 민간 손실을 채워주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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