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다 더 큰 금전적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과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까지 데려와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것 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며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 등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외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국내 기관 신뢰도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이 점은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매도를 덮을 수도, 걷을 수도 없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