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놓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위원들은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 VIP(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뺐단 점을 언급하며 특별검사(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해오고 있단 점을 언급하며 상관 불복종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추석 당시 응답자 중 61.1%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또 다른 신뢰도 조사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는가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대답이 절반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신원식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제시하며 "안보실에서 VIP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피의자를 빼라는 (박 대령의) 메모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뺐단 것은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조사) 보고서는 안보실에 제공된 바 없고 피의자가 항명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부터 (박 대령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설정했다면 해병대는 정신이상자를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인가”며 “항명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박 대령) 혼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 신원식 장관은 "박 대령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전임 국방장관 등 다른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위원들은 신 장관의 의견에 동조하며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박정훈 대령의 책임이 크다며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적인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 추가 검토, 즉 법률적 판단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법무관리관이 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명백히 국방부 장관이 3회에 걸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이)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감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 아니라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하는데 군에서 지금 이것을 항명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거 아닌가"라며 야당을 향해 수사 외압이란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정당한 국방업무 수행을 있는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군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언론으로 달려갔다"며 "군의 명예는 땅으로 실추가 됐고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국방위가 열릴 때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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