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나 야당 탄압, 민주 파괴의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려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단 점을 지적하며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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