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6년 새 폭증한 반면, 피해 환급액은 전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액 규모는 4143억원이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5604건(113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966건(1872억원) △2020년 2252건(414억원)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 등이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 2506건(343억원)이 발생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 법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피해액 환급 규모는 지난 6년간 1242억원으로 전체 30.0%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환급액 비중 역시 △2020년 64.5%(267억원)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온 결과 올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폭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짚었다.
이어 “당국은 정부 기관이 전화 등으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