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기업에도 내용이 전달됐고,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한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이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