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영향으로 풍수해보험 관심도가 커지며 원수보험료는 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되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보험 상품이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올해 5월까지 23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20년 42만8561건을 시작으로 △2021년 52만6330건(전년比 22.8%↑) △2022년 72만6127건(38.0%↑)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통상 풍수해보험은 5월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는 작년 수치와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역시 2021년 5개사였지만, 2022년부터 7개 보험사로 증가했다.
관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증가하면서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와 원수보험료는 증가세다.
올해 5월 기준 개인 73만9938원, 기업 9만5177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각각 69.8%, 217.2% 폭증했다. 원수보혐료도 2020년 357억원에서 2022년 72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은 되려 감소하면서 보험사 수익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지급 규모는 2020년 255억원에서 2022년 232억원으로 10%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른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은 △2020년 101억원 △2021년 270억원 △2022년 489억원 등으로 증가세다.
이에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7개 보험사가 풍수해부험으로 얻게 된 보험금 지급 차액은 1183억원에 달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근 풍수해로 인한 재난재해가 늘면서 농어민, 중소상공인들은 단 한번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일 내 제기할 수 있도록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험사 배 불리는 정책보다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해 소비자들로부터 보험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