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적자가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 막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중국, 일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NG는 국내 발전량의 약 1/4을 담당하는 주력 발전원으로서,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고가 수입이 한전 부채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4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천연가스도입 평균수입단가는 1078달러로 중국보다 264달러 비싸게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시기 일본보다 톤당 186달러,  대만보다 톤당 108달러 비쌌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는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총액은 2021년 254억 달러에서 2022년 500억 달러로 무려 250억 달러(원화 약 35조)나 늘어났다.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2020년 393달러, 2021년 554달러, 2022년 1078달러, 천연가스 수입량은 2020년 3998만 톤, 2021년 4590만 톤, 2022년 4630만 톤 이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가 2021년보다 두 배 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문재인 정부의 LNG 발전 수요 전망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LNG 발전계획은 항상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LNG 발전 수요 전망과 실제 발전량은 큰 오차를 보였으며, 특히 2022년 LNG 실제 발전량은 수요 전망 대비 2배를 초과했다.

둘째, LNG 발전 수요 전망이 들어맞지 않으니 기간계약 물량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 현물가격(spot price)으로 수입해야 할 물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2년 현물가격 수입이 39만 톤에 그친 데 비해, 한국은 무려 1천만 톤 이상을 현물가격으로 사들여야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물가격이 폭등하자 대참사가 빚어진 것이다.

셋째,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장기간 부진했던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자원개발율이 약 10%에 그치고 있으나, 일본은 2005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 2021년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율은 약 40%에 달한다.

LNG 발전은 전력시장 내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어 LNG 발전이 SMP(계통한계가격)를 결정하고 있다. 즉 LNG 가격이 전기요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LNG 고가 매입은 한전 부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웃 동북아국가들에 비해 가스도입단가가 크게 높았던 2022년 가스공사사장은 문재인 정부당시 청와대 담당비서관으로 탈원전 정책에 앞장선 인물로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간 더 버텨서 에너지업계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기폐쇄 사건’ 등 으로 기소돼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다. 채 전사장은 2019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재임중 천연가스 수요예측과 실제발전량 격차는 매년 58%, 71%, 103%씩 급증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가스공사 역시 2023년 2분기 현재 12조2435억 원의 미수금이 쌓이고 있어, LNG 고가 매입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2022년 LNG 고가 매입 사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저전력 부족분을 긴급 대체한 LNG 발전 수요 전망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빚어진 人災”라며, “원전-신재생에너지로 한국형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고, LNG 발전 수요 전망을 정교하게 세워 기간계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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