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각군에서 제출받은 ‘군 국내외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탁생의 대부분이 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외 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육·해·공 軍 장교는 총 687명이다. 장교의 입직 출신별로 구분해보면 육군 소속 위탁생 총 372명 중 육군사관학교 248명, 3사관학교 36명, 학군 59명, 학사 15명, 간호사관 7명, 군종·수의·전산 7명이다. 해군의 경우에는 위탁생 총 144명 중 해군사관학교 121명, 학군 3명, 학사 16명, 간호사관 1명, 법무 2명, 군종 1명이고, 공군은 위탁생 총 171명 중 공군사관학교 133명, 학군 7명, 학사 30명, 법무 1명이다. 위탁교육생의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육군 67%, 해군 84%, 공군 77%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육군의 장교 수는 약 4만 명으로 이 중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원은 6,200명(14%)에 불과하지만, 육군 위탁교육생 중 육사 출신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67%)다. 현재 국방부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위탁생규정에 따라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등에 보내는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군위탁생에 임명되면 수학기간 중 필요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경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임병헌 의원은 “위탁교육생이 사관학교 출신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위탁생 선발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혹여나 비(非)사관 출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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