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6일까지로 이틀 간이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전날(4일)까지였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전략통 장성 출신이라며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역사관 편향 논란과 과거 막말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 판정을 내린 상태다. 

여야 이견이 여전한 만큼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제는 다른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미 유인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놨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엔 '자진 사퇴'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여야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재송부 요청' 후 임명강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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