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군인이 320명 중 간부의 비중이 사병보다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초급간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실효적인 극단적 선택 예방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부는 총 185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중 준·부사관급 간부 중 극단적 선택을 통해 사망한 인원이 139명에 달했고 장교 역시 46명에 달했다. 사병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원은 117명(37%)였고 군무원 역시 18명(6%)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갑석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 중 초급간부 비중이 높단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초급 부사관인 하사와 중사 계급에 속한 인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급 장교인 소위, 중위 계급 자살사고를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사고는 106명으로 군 간부 자살의 76%를 차지한다.

초급 간부는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전담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군인의 규모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51명, 2019년 59명을 기록했던 것에서 2020년엔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엔 65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30명에 달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것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사례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 47명(15%), 해군 38명(12%), 해병대 8명(2%) 순이었다.

송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 병영생활담당관 등 군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살사고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군 생활 중 폭언과 폭행, 업무 과중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초급간부에 대한 급여 및 지원금 인상과 고충 관리,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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