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한국군에 美 핵무기 대응·봉쇄 관련 훈련 제공해야” 의견도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또한 한국군에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대응 및 봉쇄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위험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조치의 의미’에 대해 묻자 “지난해 이후 북한은 100회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횟수나 속도 모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사일) 코스 중간에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격 대상이) 발사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은 이동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선제 타격이 더 어렵다”면서도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아마 (이것을 고려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 석좌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가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에서 핵우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관련해 “한국에 핵(무기)을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수준에서 고려하고 예비 대화를 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 석좌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의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NCG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에 대비해 핵무기 대응 및 봉쇄에 관한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 사용시 한반도 밖 미국의 전문 부대를 기다리기보다 핵 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