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대 예정 장병들의 하반기 입영 기피 현상이 심해져 국방부 차원에서 특정 시기 입대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병력 모집 인원 대비 충원율은 62.8%에 그쳤다. 각 군이 지난해 10월~12월까지 석 달 동안 모집하고자 했던 병력 10명 중 4명은 충원하지 못한 셈이다.

입대 예정 병사들의 하반기 입영 기피 현상은 군별로도 심각한 편차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20년 4/4분기 각각 86.9%, 106.1%, 93.9%, 91.4%의 충원율을 기록했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병력 충원율은 지난해 각각 64.8%, 37.5%, 32%, 75.7%로 하락해 해군과 해병대의 충원율이 특히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하반기 입영 기피 현상이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복학 시기 등의 사유로 4/4분기에 청년들이 입대를 피하는 현상은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4/4분기 충원율이 8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올해 7월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병사 봉급의 단계적 인상 정책’을 지목하고, 2024년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특정 시기에 입대자가 쏠리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병력이 부족해진 일선 부대들에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국방부가 청년들의 입대시기 쏠림 현상이 심화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활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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