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찾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부터 퇴직연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한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정부와 퇴직연금 유관기관, 금융회사들은 든든한 노후소득인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한 퇴직연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은 약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2021년 말 기준 24.0%)은 30~299인 사업장(78.1%)과 300인 이상 사업장(91.4%)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퇴직연금 유관기관, 금융회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인을 찾지 못한 퇴직연금을 되돌려주고, 퇴직연금 인지도 제고를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IRP(Introduce·홍보, Return·환원, Promote·촉진) 프로젝트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인지도를 높이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I 프로젝트는 국민에게 퇴직연금을 알리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등은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인지도 제고 캠페인에 나선다.
R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되돌려 주는 게 핵심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폐업 등 사유로 근로자들이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지 못한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한다. 연말부터 폐업으로 찾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P 프로젝트는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홍보에 나선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사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에 돌입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해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후자산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제도 홍보, 가입 관련 서비스 향상이 중요하다”며 “고용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상품개발과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 퇴직연금 제도 안내 등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