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평크'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59조원 세수 펑크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지난 1990년(13.9%)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정부는 세수 오차에 대해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꼽았다.
실제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25조4000억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에서 15조6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도 16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추경예산안 없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기금 여유 재원, 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원과 세계잉여금 4조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불용 예산 규모는 연말에야 최종 확정된다.
내국세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수 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 부담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조정은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 충분한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과 함께 하반기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