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중점으로 한 한국은행(한은)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 성장세는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2%)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 성장 하방 위험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은 추가 금리 인상의 변수로 지목된다.
14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은은 7월과 8월 물가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가계부채 흐름을 주시하며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실제 전년 동기 대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며 6∼7월 중에는 2%대를 기록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 달성 시점과 안정적 유지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축소 등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중국 방한 단체관광 재개와 초과 저축으로 인한 수요 측 압력, 공공요금 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은 물가 오름세를 둔화시킬 요인이다.
국내 경제 성장세는 민간 소비 둔화,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주춤한 모습이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경기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등 대중 수출 부진 지속은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차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 보증금 반환 대출수요 등은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 긴축 기조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 가격변수 움직임에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거시 경제적 측면으로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물가상승률은 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주로 기인하며 당초 예상한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9월까지 이 같은 기조가 유지, 10월 내 3% 안팎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개편된 대출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자금조정대출제도는 △적격담보 범위 확대 △대출금리 하향 조정 △최대 연장 만기 확대 방향으로 개편된다.
자금조정대출제도는 은행들이 자금 수급 조정 시 발생하는 부족 자금을 한은에서 차입할 수 있는 제도로, 단기유동성 부족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개편은 적격담보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 대출제도 이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로 이용 빈도가 제한적인 데다, 대상 기관이 은행으로 한정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적격담보 범위는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상시화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와 지방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한다. 또 손실위험 최소화를 위해 위험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대출 가산금리는 기존 100bp에서 50bp(1bp=0.01%포인트)로 하향 조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예금 취급 기관들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시 한은 대출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유동성 관리 부담도 경감될 수 있도록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