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압수수색엔 비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감사원 내부에서 진행중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 이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소한 국감 전에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최달영 제1사무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법사위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현재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담당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열람' 버튼을 클릭하지 않자 클릭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임시조치했다고 밝혀 주심위원 배제 의혹 논란을 산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후 유병호 사무총장이 '결재 완료' 처리를 하면서 언론에 공표됐다.
다만 최 원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에 대해 "공직 감찰 관련 감사는 수십년 간 수십 건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것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표적 감사 의혹 관련해 감사원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데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 사무총장 역시 "영장에 어떻게 위법 부당 행위자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썼나)"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포함, 10개 항목을 두고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