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주민들이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서로 비난하고 자랑하는 것을 현수막으로까지 봐야 하는 건 공해입니다. TV 나 뉴스는 안 볼 수 있지만 , 현수막은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없고 ...”, “SNS 시대에 현수막으로 막말하며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은 정말 돈 낭비에요”, “도시미관도 엉망이고 , 내용도 비방만 가득한 악플놀이 수준인데 없애야 합니다”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구민 인식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구민 불편을 야기하는 현수막이 걸려도 현실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민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9744명이 참여했다.
특히, 조사 시작 7일 만에 7000명이 넘는 구민이 응답하고 구청 대표 블로그에는 100개가 넘는 관련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정당 현수막을 취지와 다르게 도시미관과 국민 정서를 해치는 ‘공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치된 정당 현수막 건수에 대해 87%가 ‘많다’고 답했으며,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에는 72%가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또,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68%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현수막 게시 가능 기간이 15일인 것에 대해서도 72%가 ‘길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으로 피로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정당 현수막 내용이 비방‧중상‧조롱인 경우 구청에서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92.7%,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가 94.7%에 달해 ‘철거 필요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실제로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된 후 철거요청 민원이 200여 건 이상 접수되었다.
향후 구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 자체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솔직한 의견을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는 정당 현수막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까지 지키는 접점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