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향해선 "일본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 왜 말 못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힘에 미국 측이 동해 표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을 향해 "왜 동해를 창씨개명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열리는 군사 훈련에서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 큰 상처를 준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조차 바다 (명칭) 표기를 지명이 아닌 고유번호로 변경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축복한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게 왜 당당히 말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동해, 일본해 병기의 마지노선도 못 지키고 '재패니즈파'(친일파)의 확대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지와 실력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며 "눈 뜨고 코베가는 국제외교에서 선의의 수사는 검증되어야 하고, 국익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한미일 3자 협력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을 맞추는 서울 지역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서울 대학가에 월세 80만원대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생긴 신청 미달을 개선하지 않고 정반대로 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청년, 청년' 하면서 있는 예산조차 안 써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히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청년들의 제안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제대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