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정례 개최, 핫라인 개설 등 3국 관계 심화·발전 내용 담길 듯
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 개최, 핫라인 개설 등 3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4일 정상회의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만약 공동성명(statement) 외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면 한미일 3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수준 높은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가 되는 만큼 미래에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 등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라면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악시오스는 한미일 3국 협력의 목표로 북한·북핵 대응 문제와 함께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강력한 문구를 담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3국은 정상회담에서 기술, 교육, 국방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나아가 악시오스는 한미일 정상이 △3국간 핫라인 개설 △위기(crisis)시 협의 의무(duty)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1일 미국이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군사적 상호 방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중동 평화 협정인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비롯한 중요한 국제 외교 이벤트가 열린 바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채택은 이런 상징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한일) 두 정상의 화해로 인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연 21세기 외교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